상세 내용
Ⅰ.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2. 신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3. 신규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평가 개요
1.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2. 관련 선행연구
3. 제도의 쟁점사항
Ⅲ. 정책성 분석
1. 정책적 일관성
2.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3. 정책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4. 제도 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Ⅳ. 경제성 분석
1. 숙박비의 가격탄력성
2. 숙박비의 소득탄력성
3. 유사사례 분석(도서･공연비 소득공제)
Ⅴ. 형평성 분석
1. 분석 자료
2. 소득수준별 여행 및 숙박비 지출 현황
3. 조세지출 규모 및 형평성 분석
Ⅵ. 고용영향평가
Ⅶ.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
2.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