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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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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유찬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독일 Hamburg 대학교 (경제학 박사 : 재정학, 조세정책)
주요경력
  • 2018 - 현 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2018 - 2018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17 - 2018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 2008 - 2018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재 휴직 중)
  • 2006 - 2008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개방직 고위공무원)
  • 2002 - 2006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1999 - 2001 회계법인 KPMG 컨설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피스)
  • 1992 - 1998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학회 활동
  • 2017 - 2018 한독경상학회 회장
  • 2012 - 2014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사회참여 활동
  • 2009 - 2015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정부자문 활동
  • 2018 - 현 재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 2017 - 2018 국회 공정과세위원회 위원
  • 2014 - 2017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11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학술논문
  •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의 요인 분해(조세연구, 2017.06)
  • 유효부가가치세율의 계산과 이를 통한 VAT Gap의 추정에 대한 연구-한국과 주요 EU국가
  • 3국의 비교(세무와 회계 저널, 2016. 08)
  • 법인세는 과연 투자를 저해하는가?(재정정책논집, 2015.06)
  • 부가가치세 면세와 경감세율제도에 대한 고찰(조세법연구, 2013.11)
  •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고찰(조세학술논집, 2013.02)
  • 이원적소득세(Dual Income Tax)에 대한 평가: 자본소득에 대한 호혜적 과세는 과연 필요한가?(재정학연구, 2012.02)
  • 소비세분야에서의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조세학술논집, 2010.02)
  • 추계과세와 관련한 최근의 판례동향의 분석(조세학술논집, 2009.02)
  • 세무조사의 이론과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경상논총, 2005.06)
저서
  • 왜 조세체계는 정의로워야 하는가(샘앤북스, 20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