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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활동

2020년도 연구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도 연구사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0년도 사업목표

  • 본원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포용국가를 선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현장중심 정책 연구기관”으로 경영비전을 수립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경영비전·경영목표를 감안하여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 및 지원 사업, 일반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2020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부채 등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01
2020년도 기본연구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운영목표를 감안하여 수립한 4대 사업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함
02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 사회보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
  • 조세재정정책이 생애소득 및 부담에 미치는 영향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북한을 경유하는 육로 통관제도 연구
  •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조세정책의 평가와 설계
  •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03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정책
  •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재정지출의 성질, 지속성, 발표 시기에 따른 경기부양효과
  •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 조세·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 보건의료 중장기 재정의 현안에 대한 연구
  •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과징금 유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을 중심으로
  • 재정지속가능성 측정 방법론 연구
04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채용정책에 대한 연구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05
기본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이외에 9개 센터를 활용한 기획연구 기능을 강화
  • 현재 세법연구센터, 세정연구센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지출분석센터, 복지재정연구센터, 재정성과평가센터, 공공기관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9개 센터는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기획과제로 발굴·수행 중에 있음
  • 연간 2회 이상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하고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의 기획과제 발굴·수행을 제도화
06
이외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정정책 담당자 및 예산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이론, 성과관리 실무, 회계 실무, 국제적인 제도비교 및 정책변화 등에 대한 재정전문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

3. 2020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 1)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급속한 기술발전과 경제활동양태의 변화로 인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의 장기적 대응방안에 대해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불확실하지만 경제활동양식의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조세정책적 대응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세제의 안정성과 미래대비를 위해 중요한 연구
    • 연구목적
      • 최근 기술변화 양태를 바탕으로 추론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분야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연구 목적
      • 특히 재원조달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재원조달 구조 변화에 미칠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세원확보 가능성을 위한 방향성 점검도 중요
  • 2) 사회보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도입 초기에 일부 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적용대상이 전국민 의무가입으로 확대되었음
      • 보험료의 징수 및 급여체계에서 재분배적인 성격이 강함
      • 한편 사각지대가 있어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보험의 지출이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 한편 세금과는 달리 보건복지부에서 요율을 결정하여 국민의 부담 측면에서 세금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 세입(또는 국민부담)의 관점에서는 조세부담과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부담, 재분배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의 관점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적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국내에서는 사회보장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보장세의 역할과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보험료 징수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회보장세의 도입 필요성, 가능성, 방법을 모색함
  • 3) 조세재정정책이 생애소득 및 부담에 미치는 영향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 도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정책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 분석이 필수적
      •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단기 횡단면 분석에 그쳐, 연령이나 코호트별 특성에 따른 소득분포의 차이를 고려하는데 한계
      • 하지만 다양한 제도들이 생애주기의 서로 다른 시점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애주기 단계별로 제도로 인한 영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기 횡단면 상에서의 재분배 효과와 생애소득 기준의 재분배 효과에 차이가 발생함
      •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애주기별 차별적인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소요 또한 인구구조와 함께 급격히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망을 통해 향후 재정소요를 대비할 필요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생애소득 관점에서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수혜부담분석모형을 구축하고, 모형 내 반영 가능한 제도들에 대한 장기재정추계와 재분배 효과 분석에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
  • 4)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하고 있음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세뿐만 아니라 금융, 재건축, 공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크고 작은 정책들이 여러 차례 시행되었음
    • 연구목적
      • 주택시장은 정부의 정책 및 규제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금리, 통화량 등 거시경제여건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함
      •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추가로 통제하여 순수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측정
  • 5) 북한을 경유하는 육로 통관제도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통관제도는 항공과 항만을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음
      • 육로 통관제도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육로 통관제도에 대한 사전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특히, 남북간 경제협력 발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남북간 교역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육로 통관제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제 상황 변화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육로 통관제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북한 경유하는 육로 통관이 이루어질 경우를 사전에 대비해서 육로 통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임
      • 우리나라와 달리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육로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요 국가들의 육로 통관제도 파악, 국제적 논의 및 국제협약 등을 조사
      • 육로 통관 관련 국경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해서 우리나라의 육로 통관제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6)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법인세 부담의 경제주체별 귀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법인세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매우 중요
      • 법인세 부담의 귀착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일관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는 실증적 문제임을 시사
      • 한편 법인세 부담의 귀착이 산업별 시장구조(market structure)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론 및 실증선행연구도 존재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시장구조를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산업별 변이(variation)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법인세 부담의 귀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법인세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
  • 7)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정부는 세수확대 및 소득분배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영역에서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 과세강화에 대한 논의 시 ①세수증대효과, ②소득분배 개선 효과 및 ③효율비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조세로 인한 효율비용 추정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 미시자료를 이용해 개인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효율비용을 추정하고자 함
  • 8)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조세정책의 평가와 설계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빅데이터와 컴퓨팅 성능의 발달로 머신러닝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정책 설계와 효과성 평가에도 머신러닝의 적용 방안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머신러닝은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고 ‘누가’ 가장 적절한 정책대상자가 되어야하는가를 다루는 정책예측의 문제(Policy prediction problem) 해결에 탁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평가 및 설계에 머신러닝이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정책에 대한 머신러닝 분석을 수행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9)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주세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주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적정 과세수준에 대한 논의 역시 관심이 증대됨. 비슷한 맥락에서, 설탕세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외부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교정세(optimal corrective tax)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교정세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과세체계의 검토를 통해 세수입, 외부비용,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교정세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론적으로 도출된 교정세의 과세체계와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과세체계의 비교를 통해 향후 과세체계 변화가 필요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함
  • 10)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정책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0년 이후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정책의 원칙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현황진단 및 미래의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2010년대 후반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학자들은 해당 논리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목적
      •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원칙과 역할의 재검토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현황 진단과 미래 정책 방향 도출
  • 11)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 경제의 장점인 빠른 추격자 모형(fast follower model) 의 한계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역량보완을 위한 연구개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연구개발에 있어 기술선도형 혁신 연구는 높은 도전성과 낮은 성공률을 그 특징으로 함에도, 현재의 연구개발 현황은 이와 큰 괴리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신뢰의 수준이 낮아, 정확한 개념 및 여건 개선과 제도 정비 없이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구하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
      • 따라서, 도전적 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확인하여 구체화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자가 도전적 과제를 성공시킬 유인 구조를 수립하여 최대한의 신의성실한 노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희소함
      • 또한, 미래 산업발전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단기적인 적정 시도 규모와 중장기적인 미래 목표 규모를 고려하는 한편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의 걸림돌을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나 해당 관점에서의 연구는 희소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한편, 사례로부터 도전적 연구개발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 과제들을 발굴하는 한편,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12) 재정지출의 성질, 지속성, 발표 시기에 따른 경기부양효과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재정지출 성질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남
      • 재정지출 충격의 지속성과 재정지출의 경기부양효과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발표 및 집행 시기에 따라 경기부양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위와 같은 성질, 지속성, 발표 시기에 따른 연구 결과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일부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는 불가능함
      •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증적,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소 부족함
    • 연구목적
      • 재정지출의 성질, 지속성, 발표 시기에 따른 경기부양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실증 분석 연구
      • 일반균형모형을 통하여 실증 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경기부양효과 분석
      • 모형을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재정정책의 승수효과 분석
  • 13)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2018년 10월 ‘재정분권 본격화 로드맵’에서 새정부의 재정분권 기본원칙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그간의 재정분권 정책 역시‘균형발전’을 궁극적인 정책목적으로 하여왔으나, 재정분권이 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정분권 VS 균형발전은 오히려 상충된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함
      • 앞으로도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속적인 정부의 주요 정책일 것이며, 특히 재정분권의 경우, 전세계 95% 이상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임
      •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었음을 인식하고, 그간의 재정분권 정책이 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보고자 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의 목적이 다를 수 없음을 설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유기적인 연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기존의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두 개념의 연계대안을 위한 현황 파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관계이며, 기존의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①지역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②인구유입을 위한 재정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14) 조세·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 약제비 지출을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높은 청년실업률 및 청년 NEET 규모증가 현상 등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다양한 청년층 대상 조세 및 재정정책이 제안 및 집행되고 있음
        • 청년고용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정책이 현재‘노동수요’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특징을 파악하거나 △노동사용자가 조세재정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
      • 연구목적(2가지)
        • ① 고용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업의 노동수요 반응을 분석
        • ② 정책에 대한 기업의 내생적 반응(노동수요 변경조치)을 고려하여 현 조세·재정정책의 청년 고용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15) 보건의료 중장기 재정의 현안에 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 보건의료비는 1989년 도입된 건강보험과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의 일부인 의료급여와 기타 보건복지부의 사업(국립병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재정운용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보건의료의 제 영역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정책운용 상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
    • 연구목적
      • 재정의 시각을 위주로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성과 판단을 개선할 부분을 제언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재정 의사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시각과 상호보완적으로 보건의료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
  • 16)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과징금 유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을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과징금은 공정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행태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주된 정책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중요성을 가짐
      • 그러나, 국민들의 공정경제 구현에 대한 수요와 현재 경제규모를 고려해볼 때 과징금 부과 건수나 규모는 현저히 적고 경제적 중요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어, 과징금이 공정경제의 유효한 도구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을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제기가 가능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성상 사법기관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주요 경제부처로서 국가경제목표 구현에 기여해야 하는 정책기관임이 기본 본질임에도 업무수행에 있어 정책적 마인드와 정책역량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존재
      • 따라서, 과징금이 어디에 어떻게 부과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의 경제적 효과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악용 행태에 대한 사후적 규율에 있어 과징금의 역할이 중요한바, 과징금이 충분한 억제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규제혁신 측면에서도 중요함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의 과징금 부과 현황을 경제 생태계 자료와 연계하여 과징금의 조준 타당성을 분석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결과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한편 과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징금이 산업과 시장을 통해 국민경제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 제도의 유효성 제고 방안과 대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함
  • 17) 재정지속가능성 측정 방법론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가 재정법에 따라 ‘20년에 장기 재정 전망이 예상됨에 따라서 장기 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주요국들의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 및 관련 문헌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 여력 평가 방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이해와 함께 우리나라 장기 전망 환경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파악
  • 18) 공공기관 채용정책에 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청년들의 취업경쟁이 계속하여 경색되어 있는 동안,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 ‘블라인드채용’은 학벌과 스펙의 과도한 영향력을 교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인재채용’과 유사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블라인드채용’과 ‘지역인재채용’ 모두 스펙중심의 과도한 경쟁으로 왜곡되어 있는 취업시장을 교정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책의 성과와 쟁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연구목적
      • 공공기관 채용제도의 변화는 정책목표와 같이 작동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나, 정책목표에 따라 정당화될 뿐, 도입이후에 대한 평가적 연구나 논의는 미흡한 경향이 있음
      • 공공기관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채용’ 제도현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채용제도의 변화가 포괄적으로 공공기관 관리정책과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리정책과 채용정책 수립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제시
  • 1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공공기관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함
      •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상황 변화가 지적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변화의 요인을 파악할 필요
    • 연구목적
      •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영향 분석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의 균형 방안 제시
  • 20) 세법연구사업
    • 세법연구센터사업은 조세법연구, 조세동향, 관세연구, 주요교역국 통관환경연구, 조세네트워크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조세법연구)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
      • (조세동향) 국제적 조세제도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조세동향 및 조세관련 보고서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세법개정 방향에 필요한 정보를 정책입안자에게 제공
      • (관세연구)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관한 국내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국내외 관세제도 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관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 연구) FTA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교역국의 통관환경뿐만 아니라 관세제도 등에 대해 연구하고, 품목별 수출입요건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조세네트워크) 조세네트워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 및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 21) 장기재정전망사업
    • 본원 자체적인 장기재정전망과 재정당국의 분석 지원을 위해 자체 구축한 장기재정전망모형을 고도화하는 작업 추진
      • 본원의 고유 전망 부문인 장기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 소득세를 비롯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제, 관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장기 세수 전망 모형 개선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비롯한 총량변수 전망을 위한 총량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 기타의무지출 및 재량 지출 부분에 대한 장기 전망 방법 개선
        •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등과 같은 재정수지 산출
        •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 산출 방법 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채무 전망 모형 개선
      • 부문별 전망 모형에 대한 개선 작업을 통해 자체적인 장기재정전망 모형을 구축
    • 2020년 공식 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
      • 정부의 공식 장기재정전망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의 주된 내용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주요 안건 개발・발굴임
        • 각 부처 및 공단에서 사용되는 공통 전제 및 분석 방향을 제공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사무국 역할 수행
  • 22) 수시연구사업
    • 2020년도 수시연구사업은 관련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하거나 고유연구사업 및 수시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주요 분야별 이슈 예측을 토대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