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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복권제도
- 발행월 2018-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8948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수시] COVID-19 대응 재정정책 설계를 위한 경제현황 기초 분석 - 신용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 발행일 2022.05 저자 김문정 , , 장우현
- 재정포럼 2021년 4월호(제298호) 발행일 2021.04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_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발행일 2020.09 저자 송경호 , , 신상화 , , 최한수
- 연구보고서 18-02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 연구 발행일 2019.03 저자 안종석 , , 오종현
- 재정포럼 2018년 9월호(제267호) 발행일 2018.09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3.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4.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운용현황
1. 연도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2. 1인당 공제금액 및 경감세액
3.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4. 향후전망
Ⅳ.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 운용현황
1. 연도별 공제건수 및 공제세액
2. 업종별 발행세액공제 현황
3. 향후전망
Ⅴ. 타당성 평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Ⅵ. 효과성 평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Ⅶ. 효율성 평가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편익 - 세수증대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비용
Ⅷ.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요약 및 종합
3. 조사 결과 분석
Ⅸ. 정책방향 및 대안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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