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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제31조, 「표준 개인정보 처리방침」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에 있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순번,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
    파일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홈페이지
    뉴스레터
    신청자 명단
    정보주체 동의/ 소식지
    메일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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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세네트워크 회원 정보주체 동의/메일링 서비스 및
    연구원 내부 회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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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네트워크 회원 정보주체 동의/메일링 서비스 및
    연구원 내부 회원관리
    성명, 아이디, 이메일, 휴대폰번호 일반전화, 주소, 소속, 직위, 분과 회원 탈퇴 시 까지
    4 조우회 회원 정보주체 동의/메일링 서비스 및
    연구원 내부 회원관리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연락처, 직장연락처, 생년월일, 소속, 직위, 팩스번호 회원 탈퇴 시 까지

    좀 더 상세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3자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제공목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업무를 경험한 고객에 대하여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내역 : 수혜 서비스명, 성명, 직급, 소속기관/부서,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제공대상 : (주)리서치랩
      • 제공 및 파기방법 : 연 1회 제공 후, 조사 종료 시 연구책임자 감독하에 디지털 정보, 인쇄물 즉시 파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위탁받는 자(수탁자) : 대신네트웍스(주)(TEL : 042-626-8282)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2. 홈페이지 유지보수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지오넷(TEL : 1644-7874)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유지관리
    3. 자료발송 용역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세종DM(TEL : 02-959-8128)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원 연구보고서 등 발간물 우송
    4. 온라인 교육 운영·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휴넷(TEL : 1588-6559)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원 내부직원 온라인 교육관리
    5.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에스티(TEL : 070-5222-6888)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원 내부직원 인사시스템 관리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이내에 조치를 통지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지정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1년이상 보관·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암호화, SSL 적용,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 출입통제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 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개인정보책임자,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담당부서 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 전산팀
    성명 성주석 홍서진
    이메일 jssung@kipf.re.kr sjhong19@kipf.re.kr
    전화번호 044-414-2160 044-414-2155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책임자 – 구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전산팀
    성명 홍서진
    이메일 sjhong19@kipf.re.kr
    전화번호 044-414-2155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_)이 있어야 함.)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 전화 : (국번없이) 182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홈페이지 : http://www.simpan.go.kr
    • 전화 : (국번없이) 110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를 안내하는 표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9 대
    • 청사 외곽 : 9 대
    • 건물 내부(지하주차장, 로비, 복도 등) : 30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안내하는 표로 구분, 이름, 직위/직책, 소속, 연락처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이름 직위/직책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노걸현 팀장 시설구매팀 044-414-2190
    담당자 강민주 선임행정원 시설구매팀 044-414-2191
    접근권한자 임덕종 관리소장 시설구매팀 044-414-2020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안내하는 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관제실(지하 1층)
    •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연구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앙관제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 보호의 안전성 확보조치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다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