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및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에 있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및 운영목적, 처리 및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 항목, 보유 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및 운영 목적	처리 및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홈페이지 뉴스레터 신청자 명단	뉴스레터 발송	정보주체 동의	이름, 이메일	-	준영구(뉴스레터 서비스 탈퇴시까지)
  국가회계교육 신청자 정보	국가회계교육 신청 및 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기관명, 부서명, 직급(직위), 휴대폰번호, 이메일	직장연락처	교육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관교육포털 신청명단	공공기관 교육 신청 및 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직위)	-	교육종료일로부터 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포털 신청명단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 신청 및 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직위)	-	교육종료일로부터 5년
  조세교육 교사회원 신청목록	조세교육포털 교사회원 신청자 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소속학교명	-
  외부 자문위원 POOL	과제 수행 시 외부 자문위원 활용	정보주체 동의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명, 전문가자격, 전문가 분야	-	준영구 (등록해제 요청시 즉시 파기)
  재정네트워크 회원정보	재정네트워크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집주소, 사용자계정	내·외국인 구분, 소속명, 직위명, 직장연락처	준영구 (회원 탈퇴 시 까지)
  조세네트워크 회원정보	조세네트워크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집주소, 사용자계정	내·외국인 구분, 소속명, 직위명, 직장연락처	준영구 (회원 탈퇴 시 까지)
  학술대회 신청자 정보	학술대회 신청자 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소속	직장주소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재정패널 활용 연구자 목록	재정패널 활용을 위한 연구인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직장주소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 정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자 정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름, 이메일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연구과제 제안내역	연구과제 제안 내역 운영 및 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직장연락처	과제 제안내역 수집 후 2년
  전직원 인사정보	직원정보 인사관리 및 급여, 근로계약 관련 행정처리	「개인정보보호법」및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집연락처	퇴직으로부터 3년
  직원 채용 정보	본원 직원 채용시 지원자 관리 및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운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4호	이름, 집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학력정보, 경력정보, 자격사항, 이력서, 자기소개서	채용종료일로부터 180일
  내부업무시스템 직원정보	내부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시스템 이용자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4호, 노동관계법령	이름, 부서, 직급, 직책, 사번, 이메일	휴대폰번호, 직장연락처	퇴직으로부터 3년
  조우회 회원정보	본원 근무자 및 퇴직자 중 친목목적의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준영구 (별도 회원 삭제 요청 시까지)
  연구원 출판자료 사용자 정보	본원 발간자료 보고서 발송 및 사용자 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직장주소	집주소	준영구 (별도 해제 요청시까지)

  상세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바로가기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당초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및 운영목적, 처리 및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연번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1	국가회계교육 신청자 정보	KT	문자(SMS)알림 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	핸드폰 번호	제공일로부터 1개월까지
  2	공공기관교육포털 신청명단
  3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포털 신청명단

제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개인정보 처리 위탁명, 위탁업무, 수탁기관(업체), 기관(업체명), 기관(업체)주소, 기관(업체)전화번호

  위탁업무명	위탁업무 내용	수탁기관(업체)
  		기관(업체)명	기관(업체)주소	기관(업체)전화번호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통합유지보수	㈜대신네트웍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83, 드림빌딩4층	042-626-8282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오웬스그룹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0길 16	1800-6396
  자료발송 용역업무	자료발송 용역업무	원포스콘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85	070-5015-0417
  내부직원 온라인 직무교육	내부직원 온라인 직무교육	모두의러닝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5, 6층	1544-9335
  inAir 시스템 서비스 이용	내부직원 채용전형 절차 진행을 위한 서비스 이용	마이다스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7, B동	031-789-4185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⑧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지정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SSL 적용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 출입통제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용자의 웹 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기록 및 검색어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의 거부: 아래와 같이 이용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 맞는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쿠키의 거부 -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Firefox & Naver whale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Firefox & Naver whale
     ‘메뉴’ > ‘설정’ >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 > ‘검색 데이터 지우기’	‘메뉴’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메뉴’ > ‘설정’ > ‘개인 정보 및 보안’>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개인정보책임자,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경영지원실 전산·학술정보팀
  성명	성주석	김인아
  이메일	jssung@kipf.re.kr	inakim@kipf.re.kr
  전화번호	044-414-2160	044-414-2154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책임자 – 구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업무	연구원 전체 개인정보 보호	채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전산·학술정보팀	인사혁신팀
  성명	김인아	배지호
  이메일	inakim@kipf.re.kr	jhbae@kipf.re.kr
  전화번호	044-414-2154	044-414-2162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 홈페이지 : ecrm.cyber.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홈페이지 : http://www.simpan.go.kr
  • 전화 : (국번없이) 110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를 안내하는 표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9 대	청사 외곽 : 9 대 건물 내부(지하주차장, 로비, 복도 등) : 30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안내하는 표로 구분, 이름, 직위/직책, 소속, 연락처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이름	직위/직책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박현옥	팀장	시설구매팀	044-414-2190
   담당자	정재원	위촉행정원	시설구매팀	044-414-2191
   접근권한자	김영관	관리소장	시설구매팀	044-414-2020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안내하는 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관제실(지하 1층)

   •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연구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앙관제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 보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다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결과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년도 지적사항 대비 아래와 같이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안내하는 표.

  분류	미흡사항	개선계획
  정량평가	-	개인정보보호 처리절차 지속 개선
  정성평가	개인정보보호 예산 감소	지속적 관심 제고 활동 수행 및 관리적 기술적 고도화
  	기관장 주도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안전성 확보 조치 개선 계획 수립필요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추가 개선 필요	수탁사 및 기관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실질개선 실행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0. 07 부터 적용됩니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정 및 시행일 : 2014.10. 6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일 : 2021. 6. 29.
• ④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2년 3월 29일 부터 2015년 1월 04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15년 1월 05일 부터 2016년 8월 24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16년 8월 25일 부터 2017년 5월 24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17년 5월 25일 부터 2017년 8월 01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17년 8월 02일 부터 2018년 7월 19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18년 7월 20일 부터 2019년 6월 23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19년 6월 24일 부터 2020년 6월 28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20년 6월 29일 부터 2021년 6월 28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21년 6월 29일 부터 2022년 1월 09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22년 1월 10일 부터 2022년 6월 29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22년 6월 30일 부터 2023년 5월 24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23년 5월 24일부터 2023년 10월 09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23년 10월 09일부터 2024년 10월 06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