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세액산정 방식으로 사용 중임□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은 비사업자 개인이나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거래방식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내재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 중복과세 및 경쟁의 왜곡 문제가 야기됨□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국은 특별한 과세제도로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또는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거래와 농산물 등의 매입거래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운영 중임□ 본 보고서에서는 중고품 및 농산물 등의 거래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방식을 검토하고, 마진과세제도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간의 비교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