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연구는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특성은 크게 자율권의 확대와 책임성의 강화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음. ◦자율권의 확대는 공공선택이론, 소유권 이론, 경영 자율성과 관련이 깊고, ◦책임성의 강화는 신공공관리론과 연관이 있음. □자율권의 확대는 공공선택이론, 소유권 이론, 경영 자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경영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고 결과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임. □책임성의 강화는 확대된 자율권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로서의 작동과 성과지표 달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에 부합 □위의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공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투자의 증대를 촉진할 수 있으며, 성과 중심의 책임과 통제 강화를 통하여 확대된 자율권의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 □4개 시범사업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이후 6개월 동안의 실질적인 변화와 고유 성과목표 가운데 대표적인 지표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조직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의 취지상 민간부문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민간부문과 경쟁이 가능한 민영화 대상기관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