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공공기관의 구조적 취약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설계되고 목표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지배구조는 이사회 부분에서 특히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음□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규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기업 지배구조 역시 이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입각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음. 최근 개정된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공기업 지배구조에 있어 이사회와 의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모든 임원이 적격한 자질(qualification)에 근거하여 선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정부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적용됨□ 외국 공기업의 경우에도, 공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은 이사회이며, 이사회의 역할, 구성 및 평가에 대하여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국가별 관련 법령과 기준이 존재함 ○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강조함□ 공기업 이사회에 전문성과 적격성이 높은 후보를 선임하는 것은 외국 공기업 관리부처의 주요 기능이며, 최근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 ○ 프랑스는 최근 개정된 「공공지분참여 기업의 지배구조 및 자본거래에 관한 명령(2014)」에서 정부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경력을 가진 다양한 후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헤드헌터도 충분히 활용하여 능력있는 임원을 선임할 것을 명시□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의 원칙은 각 이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며, 해당 국가의 다양한 구성을 반영하여 균형된 의견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이 견제되고 감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의 특징은 정부대표의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확대), 독립이사의 참여로 볼 수 있음. 또한 성별, 지역, 인종의 균형 역시 이사회 구성에서 주요 고려사항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ECD의 가이드라인(2015)을 적극 반영하고, 외국 공기업 담당부서의 이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된다면, 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책임경영도 개선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