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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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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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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1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등 심사청구(환급청구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0-105 2010-10-21 9
60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이건 처분청의 증여세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가산세를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0-99 2010-10-07 153
59 취득세 등에 관한 심사청구(①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임대수익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98 2010-10-07 155
58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② 2004. 1. 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적용 여부) 감심-2010-97 2010-10-07 553
57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감심-2010-96 2010-10-07 178
56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주택이 멸실되었는지 여부와 멸실되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라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감심-2010-102 2010-10-07 1,017
55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대상 해당 여부 ②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0-94 2010-09-14 529
54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0-92 2010-09-09 301
53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부동산 취득시 지불한 프리미엄이 토지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부동산 취득을「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3.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입주권 실제 가격을 초과가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0-91 2010-09-09 277
52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10-90 2010-09-09 621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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