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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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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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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81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발코니 면적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감심-2010-133 2010-12-17 6
80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32 2010-12-09 12
79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②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2010-감심-131 2010-12-09 15
78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감심-2010-130 2010-12-09 39
77 양도소득세 부과 심사청구(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중개수수료 지급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29 2010-12-02 203
76 양도소득세 부과 심사청구(양도소득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그 취득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0-128 2010-11-25 198
75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 심사청구(홍○○에게 이 사건 유류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여 상속재산이 감소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0-125 2010-11-25 443
74 양도소득세 부과 심사청구(①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한 해당 여부②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때에 지출한 경계측량비, 수도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24 2010-11-25 221
73 취득세 등 부과 심사청구(건축물 신축시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0-123 2010-11-18 246
72 취득세 등 부과 심사청구(광역교통시설부담금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19 2010-11-18 163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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