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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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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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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1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닌 그 직원 한○○인지 여부) 감심-2011-47 2011-03-24 7
120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등에서 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46 2011-03-24 10
119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45 2011-03-24 10
118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청구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환급받을 당시에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2008. 12. 26.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감심-2011-44 2011-03-10 152
117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경정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정정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43 2011-03-10 431
116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게임아이템 중개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②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감심-2011-42 2011-03-10 122
115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임야에서 임업(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39 2011-03-03 149
114 재산세 등(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된 경우 청구외 박○○을 이 사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36 2011-03-03 124
113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청구인의 용역매출에 대한 수익금액을 현지법인(GA)의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와 ②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총용역원가누적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상사업 종료일(약 5년 후)에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35 2011-03-03 481
112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 수증자에 대한 산출세액이 증여자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인정고시가 늦어졌는지,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31 2011-02-24 117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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