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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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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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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1 양도소득세 결정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양도를 양도소득이 아닌 산림소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67 2011-04-14 159
130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65 2011-04-14 400
129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1-63 2011-04-14 145
128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8. 9. 23.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62 2011-04-14 128
127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 등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1-61 2011-04-07 188
126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1-57 2011-04-07 179
125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1. 6. 29.자로 고시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출연부동산의 기부 당시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과세소득(고정자산 처분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54 2011-03-31 159
124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 감심-2011-52 2011-03-24 165
123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은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50 2011-03-24 145
122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적용된 감정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48 2011-03-24 45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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