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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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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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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91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대지조성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0-145 2010-12-23 113
90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0억 원을 이혼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1억 7,7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 또는 증여추정의 배제규정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0-144 2010-12-17 69
89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양도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0-142 2010-12-17 94
88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과세관청에서 상속인의 신고에 따라 상속세액을 결정한 후 그 세액이 과소하게 결정된 사실을 발견하여 경정 결정(추가 징수)을 한 경우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때 당초 결정일 이후부터 경정 결정고지일까지의 기간이 미납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감심-2010-141 2010-12-17 77
87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당시에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2008. 12. 26.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9조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감심-2010-139 2010-12-17 69
86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주식의 환매계약 체결을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38 2010-12-17 401
85 상속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상속인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명의신탁해지 재산인지 여부 ②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0-137 2010-12-17 42
84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건설용역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③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감심-2010-136 2010-12-17 9
83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지 여부 ②연수원 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중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감심-2010-135 2010-12-17 12
82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34 2010-12-17 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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