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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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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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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825 , 페이지 1 / 83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825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관련 행위의 실질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심사소득2025-0066 2025-09-24 1
824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함 심사증여2025-0010 2025-09-03 2
823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이며,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양도가액이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심사양도2025-0043 2025-08-20 1
82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상속주택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상속주택, 쟁점조합원입주권 등 3개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됨 심사양도2025-0041 2025-08-20 1
821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쟁점상조상품 계약에 따라 구매한 A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제품 구매 당시 이용한 B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관련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심사부가2025-0024 2025-07-09 10
820 처분청의 조사 이후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계좌이체로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F센터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25-0038 2025-06-18 5
819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 중 당초 합의 불이행에 따른 예상 손해를 넘는 손해는 개발지역 편입과 관련한 합의 내용대로 환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5-0012 2025-06-04 4
81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종부2025-0008 2025-05-28 6
817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구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심사부가2025-0009 2025-05-14 20
81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약 76년 이상 소유하면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쟁점토지에서 울력으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은 헌공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설득력 있는 점, 신도가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음 심사법인2025-0007 2025-04-29 1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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