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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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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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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817 , 페이지 1 / 82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817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구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심사부가2025-0009 2025-05-14 1
81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약 76년 이상 소유하면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쟁점토지에서 울력으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은 헌공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설득력 있는 점, 신도가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음 심사법인2025-0007 2025-04-29 1
815 쟁점토지에 본사사옥을 신축하여 15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 판단됨 심사법인2025-0006 2025-04-09 2
814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건물을 짓게 하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남매간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24-0021 2025-03-19 1
813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상당액을 공급단가할인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24-0068 2025-03-05 1
812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자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은 차용금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24-0041 2025-02-19 20
811 쟁점담합거래에 따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조세포탈 사실 등이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심사부가2024-0063 2025-01-24 10
810 전세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매매차익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상이자율과 관련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음 심사법인2024-0023 2024-12-11 43
809 공동매수인들의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지급된 매매 대금을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토지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4-0075 2024-11-27 43
808 당초 건물관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점, 세무조사 당시 쟁점건물관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관리비가 쟁점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인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소득2024-0060 2024-11-27 17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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