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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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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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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838 , 페이지 1 / 84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838 고지서에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충적 평가에 취소사유가 없음. 과세자료 통보 이후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감사지적에 의해 약 6년이 경과하여 비로소 고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감자에 관한 납세의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보여 가산세 감면사유는 있음 심사증여2026-0001 2026-04-16 69
837 사업자등록 신청내역,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로 판단됨 심사부가2026-0006 2026-04-08 67
836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장기간 분쟁을 이어오던 중 쟁점형사사건과 쟁점민사사건의 1심 판결이 모두 선고된 후에야 쟁점합의에 이르렀으므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5-0099 2026-03-18 65
835 결제대행업체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금액 중 하위가맹점에 정산해 준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25-0104 2026-02-11 34
834 법인세 신고서 상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입증을 한 바가 없어, 청구인을 쟁점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5-0094 2026-02-04 86
833 미환류소득 추가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은 허용되지 않음 심사법인2025-0041 2026-01-21 46
832 입국 당시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2년 미만에 해당함 심사양도2025-0063 2025-12-17 36
83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생활비 등을 부담한바,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먼저 지출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정산해주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25-0014 2025-12-10 235
830 쟁점학교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또한 매입세액공제대상임 심사부가2025-0059 2025-12-03 320
829 쟁점수수료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1억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5-0062 2025-11-19 30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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