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541 , 페이지 45 / 55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0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양도 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요건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1-6 2011-01-13 10
10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그 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5 2011-01-13 8
99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4 2011-01-13 13
98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2 2011-01-13 10
97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부동산의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11 2011-01-13 12
96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0 2011-01-13 11
95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사이버몰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청구인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로 위법한 것인지 여부 ②청구인의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사업은 중개수수료 수입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감심-2010-152 2010-12-30 202
94 부가가치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제1. 2세금계산서가 실제 유류 매입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50 2010-12-23 63
93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49 2010-12-23 99
92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감심-2010-148 2010-12-23 151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