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541 , 페이지 44 / 55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11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서를 받은 후 2년 4월이 지난후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는데, 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감심-2011-24 2011-02-20 246
110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불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29 2011-02-17 245
109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위 매출누락 금액이 청구 외 법인의 인건비나 판매관리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②이 사건 부과처분 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1-27 2011-02-10 443
108 부가가치세 환급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23 2011-02-10 15
107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유상신주 인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1-20 2011-02-10 12
106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산업㈜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9 2011-02-10 18
105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의료법인이 설립한 장례식장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1-17 2011-01-27 25
10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16 2011-01-27 23
103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9 2011-01-13 25
102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8 2011-01-13 2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