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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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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04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가격검증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주택 거래계약 신고를 통해 처리된 거래 건 중 토지와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다양성, 임대동향 파악의 어려움 등 기초 가격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감심2018-1072 2020-02-13 6
403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바 대금 청산일에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세대 2주택도 소유하고 있던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감심2018-1083 2020-01-21 3
402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이 사건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16-567 2020-01-16 3
401 이 사건 주택을 건축물대장상의 다중주택으로 보고 연면적이 215.17㎡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19-47 2019-12-27 10
400 청구인은 이 사건 입주권 양도일 당시 쟁점외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의 감심2019-714 2019-12-17 3
399 허위로 변경리스계약이 이루어져 실제로는 이 사건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18-977 2019-11-29 3
398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른 현금청산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보기 어려움 감심2018-1093 2019-11-22 5
397 청구인은 자문료 명목으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점, 업무 전문성이 없는 청구인이 부친과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 감심2018-1123 2019-11-21 7
396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시행일 이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유사한 사례에서 비과세를 하였던 관행은 확인되 감심2019-269 2019-10-16 9
395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퇴직연금 보험료를 그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감심2018-915 2019-09-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