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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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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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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1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법원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89 2010-09-09 283
50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신관 부지 중 이 사건 토지 1,211.99㎡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0-87 2010-08-26 241
49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감심-2010-83 2010-08-19 149
48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건물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0-82 2010-07-29 438
47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제2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45,000,000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914,000원을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소득 110,0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81 2010-07-29 134
46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청구인이 쟁점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내용연수 변경신고서 제출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할 때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80 2010-07-29 194
45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이 사건 제2토지 중 5,445㎡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사건 제1·2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지출한 감정평가비용,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비용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0-78 2010-07-15 538
44 취득세 등에 관한 심사청구(① 감면조례 적용 대상인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에게서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 ㈜△△△와 ㈜△△기업사간의 매매대금 245, 감심-2010-70 2010-07-08 13
43 지역개발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수력발전소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0-69 2010-07-02 572
42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68 2010-07-02 54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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