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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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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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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1 법인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각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2000～2002사업연도 조세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감심-2011-91 2011-05-12 182
140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이 사건 부동산의 일괄 양도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예비적으로 만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 대신 소급한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90 2011-05-12 591
139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에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하여 직전 연도에 비해 5% 인상된 재산세를 부과처분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감심-2011-88 2011-05-12 167
138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보호예수기간을 고려하여야 되는지 등 여부) 감심-2011-87 2011-05-12 120
137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심사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84 2011-05-09 142
136 부가가치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위 송○○과 김○○의 명의를 빌려 ‘△△△△’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감심-2011-83 2011-05-09 112
135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임대개시일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볼 것인지 여부) 감심-2011-69 2011-04-21 108
134 증여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감심-2011-77 2011-04-14 153
133 증여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감심-2011-74 2011-04-14 203
132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2000. 10. 24.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감심-2011-70 2011-04-14 292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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