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541 , 페이지 48 / 55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71 사업소세 부과 심사청구( 수련원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심-2010-118 2010-11-18 180
70 취득세 부과 심사청구(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0-117 2010-11-12 169
69 등록세 등 부과 심사청구(부동산 취득에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0-116 2010-11-11 177
68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지상에 나무가 있는 토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 나무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0-114 2010-11-11 173
67 취득세 등 부과 심사청구(냉방시설 중 냉각탑 등의 교체 수리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등) 감심-2010-112 2010-11-04 49
66 종합소득세 부과 심사청구(청구인과 청구외 법인 간에 쟁점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해당하는 실물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감심-2010-111 2010-11-04 9
65 법인세 부과 심사청구(① 청구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환급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감심-2010-110 2010-11-04 11
6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분양권 매입으로 취득한 주택도 해당여부) 감심-2010-108 2010-11-04 9
63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선교사의 임시 숙소, 신학생의 숙소 등의 용도로 무상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07 2010-11-04 16
62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면제된 세액의 추징사유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0-106 2010-11-04 17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