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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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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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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82 조세항고소송에 있어 법원의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및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고,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조심2024서0024 2025-08-28 13
1981 청구법인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자회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은 물론, 그룹사 전반의 재무적 안정성을 관리/확보할 사업상의 이유와 목적이 인정되는바, 쟁점주식 매각은 단순한 투자행위가 아니라 그룹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는바, 그와 관련한 지출은 매입세액공제 대 조심2024서5432 2025-08-21 4
1980 AAA와 BBB의 최대주주측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쟁점가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AAA의 관할세무서장도 쟁점거래가 비특수관계인 간의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임 조심2024서5404 2025-08-19 10
1979 청구인의 배우자(수증자)는 쟁점주식 양도(소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바,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조심2024인5645 2025-08-19 3
1978 청구인이 5년간 수행한 쟁점업무의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반속성이 인정되고, 받은 대가의 합계가 고액인바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인정됨. 다만,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자진신고ㆍ납부하는 등 관련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무기장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조심2024중5870 2025-07-30 2
1977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혐의가 있었기에 적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5광0109 2025-07-28 3
1976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실사업자 여부를 인정한 것이 아닌 단순히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AAA가 실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익귀속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조심2025서1352 2025-07-24 3
1975 쟁점근로자의 자격 대여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비추어 근로 사실이 일부 인정될 소지가 더 커 보이는 등,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를 일정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인건비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 조심2023인10274 2025-07-15 6
1974 처분청은 조사청 세무조사 시 익명조합의 진입로 토지 원가누락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익명조합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재조사하여 B조합의 원가누락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4서4850 2025-07-08 3
1973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심2024서4610 2025-06-30 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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