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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브리프

세법연구 24-06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비교 연구
관련 검색어 부가가치세 세율 면세범위
  • 발행월 2024-12
  • 저 자 오종현 , 송은주 , 노수경 , 박하영
  • 가 격 0원
  • 조회수 729

상세 내용

I. 서론 

 

II.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1. 세율 

2. 영세율 및 면세 대상 

 

III.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 

1. 세율 

.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 경감세율 대상 

2. 면세제도 

 

IV.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 

1.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현황 

. 세율 

. 면세제도 

. 부가가치세 세수 

2. 독일 

. 세율 

. 면세제도 

3. 프랑스 

. 세율 

. 면세제도 

4. 스웨덴 

. 세율 

. 면세제도 

5. 영국 87

. 세율 

. 면세제도 

6. 뉴질랜드 

. 세율 

. 면세제도 

7. 일본 

. 세율 

. 면세제도 

 

V. 국제비교 

1. 세율 및 세수 비교 

2. 면세범위 비교 

. 기초생필품 

. 국민후생 

. 문화 

. 기타 

 

VI. 시사점 및 결론 

1. 세율 

2. 면세범위 

. 식료품 

. 개인 인적용역 

. 예술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