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미래를 설계합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Ⅰ. 제도 현황 및 해외 유사 사례 19
Ⅱ. 주요 쟁점 및 선행연구 분석 39
Ⅲ. 타당성 분석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