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줌○기업은 전반적인 규제나 기업경영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본조달 수단을 결정함○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규제를 따르고,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본구조에 따른 기업가치도 고려해야 함□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의 형식에 따라, 지분증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배당과 채무증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법상 처분이 상이함○재원을 조달하는 기업은 투자자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불하고 채권자의 채무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함○대체로 채무증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비용)이나 익금(이익)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나, 지분증권의 배당에 대해서는 손금이나 익금으로 포함하지 아니함－발행자는 이자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되고, 배당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반면, 투자자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이 되고, 배당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에 한하여(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면제 등) 익금에 산입됨 －또한, 이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배당의 경우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세소득을 이연하여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별로 선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음 □최근 국제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주식과 채권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의 경계에서 다양한 혼성금융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이는 채권-주식 혼성금융상품(debt-equity hybrid instrument)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이 존재함□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세무상 처분이 달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다양한 혼성금융상품 중에서 더 많은 상품을 채권으로 간주하면 기업의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전략으로 세원이 잠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혼성금융상품에 대해 판단 기준이 다르고, 한 국가에서도 세법, 상법, 회계기준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음□금융상품의 발행 형식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 형식은 상이하고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음□국제적으로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원천지국에서의 세부담을 줄이는 과소 자본화(thin capitalization) 전략을 의도적으로 구조화하는 조세회피위험도 존재함○각 국가 간에 혼성금융상품을 규정하는 방법이나, 세무처리가 다양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비과세 효과를 양국에서 누리거나 저세율의 국가에 소득을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함○이로써 다국적기업이 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비하여 세무상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투자·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을 부채(채무증권) 또는 자본(지분증권)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증권발행에 관한 법인세제의 측면에서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을 탐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