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제30회 조세의 날 기념 심포지엄』발표자료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제별 발간물
- 재정포럼 2021년 4월호(제298호) 발행일 2021.04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 2018년 9월호(제267호) 발행일 2018.09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발행일 2018.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발행일 2016.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발행일 2013.11 저자 김재진 , , 홍범교
목차별 원문
Ⅰ.문제의제기
Ⅱ.국세행정개선노력
1.조사보고서를통해본국세행정개선노력
2.국세당국에의한국세행정개선노력
3.검토
Ⅲ.국세행정의도약을위한중점정책과제
1.납세자권익보호개선
2.근거과세의미정착요인과대책
3.세무인력의수급과질적향상
4.신고납부제도입
5.기타정책과제
Ⅳ.중소사업자지원세정
1.현황과문제점
2.외국의사례와시사점
Ⅴ.요약및결어:'초간편'납세행정
1.발상의전환
2.구체적인제안
<부록>일본의사례
1.1950년의세정현황
2.슈프사절단의권고(1949,1950년의2차례보고서)
3.신고납부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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