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최근 수년 간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와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 절대적인 규모에서 2013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2조원을 기록하여 정부채무보다 8% 많았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80%정도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정부부채 증가율 56%, 가계부채 증가율 41%를 크게 상회하였음□ 부채규모나 증가세 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채비율, 이자부담능력, 원금상환능력등으로 평가할 때, 위험성도 크다는 평가○ 2013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은 220%이며,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과 같은 일부 대형 기관들은 400%를 초과○ 부채규모가 큰 10개 기관1)에서 통상적으로 재정취약상태로 간주되는 차입금의존도 30%를 초과하였고, 평균은 50%에 달함○ 2013년 말 기준으로 10개 기관 중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을 기록 중이고,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국전력은 영업 적자로 마이너스 값을 기록할 정도로 이자지급능력이 낮음○ 동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부채원금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차입금과 EBITDA의 비율 7.5배를 크게 넘어서, 상환능력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민간기업이었더라면 이미 상당수 공기업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으며, 이러한 기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채무불이행 시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음을 의미□ 공공기관의 부채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부채감축 방안으로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을 수립 및 실행○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합리적인 복지제도 운영과 경영비효율이 유지되고 있음이 지적됨○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3년 말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의결○ 부채중점관리기관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수익증대 등의 방법을 통한 부채관리계획 제출□ 정상화 대책은 효과성, 형평성 측면에서의 논란과 장기적 부채관리 계획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국회, 감사원, 학계의 지적처럼 정부정책사업 추진, 요금규제, 무리한 해외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금융부채가 상당한 점에 반해 정상화 대책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 거의 전적으로 공공기관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어, 부채감축 책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 부채규모가 실질적으로 감축이 될 수 있는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됨○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부채감축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부채규모와 증가율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 따라서, 부채유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부채감축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부채유발배경과 경로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부채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