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연구보고서 16-13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사업의 가격 결정 정책에 관한 연구
관련 검색어 사회서비스 가격정책 민간위탁
  • 발행월 2016-12
  • 저 자 박노욱 , 원종학 , 오영민 , 강희우 , 서문희
  • 크 기 B5
  • 가 격 10,000원
  • 조회수 8607
저자발간물
저자 이미지
서문희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본 연구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격 결정 정책에 관한 현황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 사회서비스의 가격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인 보육, 장기요양,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4가지 사회서비스를 사례로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논의된 주요 쟁점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의 재정적 유지 가능성, 서비스의 질 유지,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 서비스 수혜의 남용 억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별 진단을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별 원문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가격정책 관련 쟁점

1. 사회서비스의 유형
2.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가격정책 관련 쟁점

Ⅲ. 보육서비스 가격 결정 정책

1.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제도 현황
2. 가격정책 현황
3.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비용 및 가격관련 쟁점과 문제점
4. 주요국의 보육서비스 가격정책 관련 현황
5. 정책제언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격정책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연혁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3. 개선방안

Ⅴ. 직업능력개발사업 가격정책

1. 직업능력개발사업 도입 배경과 연혁
2.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현황
3. 일반기능과 기업특수기능
4.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주요 쟁점별 분석

Ⅵ. 취업지원 서비스 가격정책

1. 취업지원사업의 배경과 현황
2. 가격정책 현황
3. 가격정책 관련 쟁점
4. 정책 제언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