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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국민에게 공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크게 보면 정부, 공공기관, NGO나 NPO, 민간기업으로 나뉜다. 과거 담배, 통신서비스는 정부가 전매청, 체신청을 통해 직접 공급하다가 이를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로 공기업화 하였으며 결국 그 공기업을 민영화 하여 오늘날의 KT&G와 KT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에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예는 매우 많다.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과 경쟁하게 되면 그 만큼 민간시장을 구축한다. 더욱이 공공기관은 민간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민간이 수행할 경우 경쟁이 작동하므로 현재보다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공공기관은 예산제약이 느슨하여 양과 질에서 ‘과도한’ 공급을 하는 경우도 많다. 수혜자와 해당 공공기관은 모두 만족해 할 것이나 그 비용은 국민세금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공공기관의 시장참여는 지속되고 있는가? 먼저 공공기관이 시장참여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단할 경우 상당한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리는 것도 한 요인이다. 공공기관은 핵심 사업이 팽창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아 나서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공적사업을 찾는 것은 타 공공기관 혹은 타 부처와의 충돌을 빚게 되므로 쉬운 길을 찾다 보니 시장에 이르게 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정부도 이를 묵인해 준다. 공공기관이 시장참여를 하지 않으면 대체 재원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시장참여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졌다.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응이 달라야 한다. 공공기관의 시장기능들을 먼저 공익성과 수익성의 유무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누고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목적에 따라 각 유형을 세분류하면 모두 8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약자보호 등 사회정책 목적(1-1유형) 시장참여 경우에는 바우처, 최저보조금 입찰제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도 공공기관과 같이 서비스 공급경쟁에 들어오도록 하는 대안이 있다. 산업정책 목적(1-2유형)인 경우에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민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대안이다. 민간에 의한 서비스 왜곡해소(2-1유형)이 시장참여 목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대신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대안이 되겠다. 또한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가격왜곡 해소(2-2유형)가 목적인 경우에는 시장의 경쟁구도를 조성하거나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는 것이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대안이다. 다른 공적사업을 위한 재원마련(3-1유형) 목적인 경우에는 경쟁중립성과 대체재원 마련이 대안일 것이다. 기관운영을 위한 재원마련(3-2유형)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해야 하며 끝으로 유휴설비 활용(4-1유형)이나 유휴인력 활용(4-2유형)이 목적인 시장참여의 경우에는 설비매각이나 구조조정이 대안이다. 공공기관의 시장참여가 정당화 되는 경우에도 민간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8개 사례 중 경쟁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기능은 자동차 검사, 알뜰 주유소, 면세점, 표준협회 교육사업으로 나타났다. 많은 공공기관은 민간과 직접 경쟁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시장참여 기능의 중단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경쟁중립성 확보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능을 어떤 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또 기능의 수행주체가 바뀌는 과정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의 시장참여가 타당한지를 묻는 작업이 공공기관 기능점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