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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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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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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06 처분청이 쟁점 수수료와 쟁점 소개비를 각각 가공 경비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3-183 2023-12-11 29
505 피상속인에게 인적ㆍ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2-364 2023-12-11 17
504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구분된 재산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감심2021-990 2023-12-11 20
503 AA 본체와 관련한 소득은 청구인의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AA 본체 대가분과 관련한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함. 다만, 이 사건 거래에서 옵션 부품 및 조립ㆍ설치 용역과 관련한 소득은 청구인의 베트남 내 고 감심2020-376 2023-12-11 35
502 직접판매 거래의 경우 이 사건 포인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수탁판매 거래의 경우 수탁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에누리액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할 것임 감심2021-376 2023-11-01 25
501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건물,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감심2021-1077 2023-09-25 35
500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의무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함 감심2022-132 2023-09-25 16
499 쟁점 영화관공사비 중 임시사용승인일(2020. 8. 20.) 이후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과 임시사무소 경비 중 쟁점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 없는 고객 리서치 용역대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임 감심2021-4772 2023-09-25 15
498 청구인의 알선수재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됨 감심2021-925 2023-09-25 11
497 청구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죄수익금 산정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21-826 2023-06-30 1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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