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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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라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라는 행위가 있었다면 상속세법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심-2010-6 | 2010-02-25 | 275 |
| 5 |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등에 관한 심사청구(토지를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등) | 2010년 감심 제 4 호 | 2010-02-18 | 161 |
| 4 |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가공매입액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년 감심 제 2 호 | 2010-01-28 | 11 |
| 3 |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건물 3층이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년 감심 제1호 | 2010-01-28 | 13 |
| 2 | 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재단된 의류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가공하여 완성된 의류를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9년 감심 제 260 호 | 2009-12-30 | 17 |
| 1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 | 2009년 감심 제259호 | 2009-12-30 | 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