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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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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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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16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된 상여금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BTC의 가액은 실제 지급일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BTC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매도가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볼 여지가 없어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감심2023-297 2024-07-05 14
515 이 사건 상속재산은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및 공유지분 포기에 따라 국가 귀속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감심2021-457 2024-07-04 13
514 쟁점 토지는 지출된 가설 울타리 및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사중지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감심2023-421 2024-05-20 13
513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 및 저가양수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2023-175 2024-05-10 7
512 청구인이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점, 영세율 상호주의는 같은 법 제21조5)부터 제24조까지의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 용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감심2023-280 2024-04-25 21
511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4-29 2024-03-15 5
510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별개 조세로서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기간이 남아있어 경정청구가 되면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심사례 감심2021-561 2024-02-29 10
509 청구인은 베트남에 처분 및 사용권한이 있는 물리적 공간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임가공업체와 매출처에 본사 인원을 파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3-722 2024-01-10 24
508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중복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2021-860 2023-12-21 19
507 쟁점이주비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23-435 2023-12-11 3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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