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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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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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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상증세법상 평가금액)를 따르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24-11 2025-01-21 8
525 쟁점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감심2023-662 2024-12-27 4
524 쟁점거래가 오로지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감심2022-1822 2024-12-12 4
523 비상장주식 소액거래의 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소액거래를 통해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달리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4-441 2024-11-29 17
522 쟁점 주택이 창문, 벽 등의 멸실ㆍ훼손, 단전ㆍ단수, 입주자 이주만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 주택 98건에 대해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됨 감심2022-1662 2024-11-08 8
521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 계약 등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G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의 인정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 감심2022-1633 2024-10-25 11
520 처분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를 계산하면서 ‘해당 과세연도’를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감심2023-360 2024-10-17 15
519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4-187 2024-09-30 12
518 쟁점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보이고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2023-639 2024-08-19 15
517 처분청이 청구인 제시 비교물건이 아닌 이 사건 비교물건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3-115 2024-08-05 1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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