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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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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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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812 , 페이지 1 / 82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812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자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은 차용금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24-0041 2025-02-19 9
811 쟁점담합거래에 따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조세포탈 사실 등이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심사부가2024-0063 2025-01-24 6
810 전세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매매차익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상이자율과 관련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음 심사법인2024-0023 2024-12-11 4
809 공동매수인들의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지급된 매매 대금을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토지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4-0075 2024-11-27 6
808 당초 건물관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점, 세무조사 당시 쟁점건물관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관리비가 쟁점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인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소득2024-0060 2024-11-27 12
807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체납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제공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4-0408 2024-10-30 32
806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금융예금 등 적극재산 151백만원(박B원의 노블발렌티 보증금은 망 노A조 계좌에서 전액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소극재산은 ‘0’원이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151백만원만큼 국세를 부담할 의무를 짐 심사증여2024-0019 2024-09-25 14
805 공동사업에서의 탈퇴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소득2024-0051 2024-08-28 13
804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의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거래 내지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4-0050 2024-08-14 12
803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거래나 계약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심사법인2024-0017 2024-08-14 12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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