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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재정브리프

재정포럼 2016년 6월호(제240호)
관련 검색어 재정지출 GIMF 모형
  • 발행월 2016-06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8394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현안분석

1. 정부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에 대한 소고
2. GIMF 모형을 활용한 주요 세목의 효율성 분석

정책연구

1. 건강보험 재정과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2. 지방자치단체 물 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
3. 재정사업 사전검증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
4.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5. 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6.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
7.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기획 · 재정패널조사 테크니컬 리포트

재정패널 조사자료의 특성 -가계동향조사자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영국, 법인의 이자공제 제한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외

정책흐름

1.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
2.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3. 2017년도 예산 요구 현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