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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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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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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발행일 2019.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전체 관세 감면 제도 운영 현황

2. 관세 감면 실적 분석

3. 관세 감면의 이론적 논의

4. 주요국의 유사한 관세 감면 제도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2. 향후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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