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요구로 향후 복지지출 등 재정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세대의 복지비용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입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다.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는 등의 증세정책도 있지만, 세원(tax base)을 넓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세원 변화와 이에 따른 조세수입 변화 자체를 전망해 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미시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거시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과거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기간세목의 세수 변동을 세제 요인과 과세베이스 요인으로 분해한 후 각 요인별 세수 변동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과세베이스 요인의 변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박형수․홍승현(2011)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GDP 및 소득․소비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와 연계시켜 현행 세제가 유지될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원별 중장기 세수규모에 대한 전망도 시도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세원별 중장기 세수규모에 대한 전망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매우 시험적인 수준에서 중장기 세수전망을 시도한 것으로,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후속 연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