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관련 검색어 청색신고제 세무조사능력 감세정책 재정의존도
  • 발행월 2004-06
  • 저 자 국중호
  • 가 격 15,000원
  • 조회수 37915

상세 내용

현행 일본 세제의 출발점이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제를 소득세․법인세 등의 직접세 중심으로 하고 소비세 등의 간접세를 보조적인 세제로 하여 새롭게 디자인한 샤우프 사절단의 세제개혁 권고이다. 그 후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현재 직접세 중심체계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 경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1989년 일반소비세의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한 근본적 세제개혁을 하는 등 현행 세제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각 세목별로 역사적 개관과 현행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 일본의 조세제도 및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일본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한 다음, 조세 전반과 관련이 있는 조세절차법을 설명하고 이어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 개별 세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별 원문

I.총론

1.경제사회의구조변화
2.일본재정의구조변화
3.현행일본의조세체계
4.일본주요세목의비중추이

Ⅱ.조세절차법

1.서론
2.납세의무와납세기한
3.조세의부과
4.납부및징수절차
5.주요세목의법정납기한과납세의유예,담보
6.세무조사제도
7.조세불복심사제도
8.가산세와연체세ㆍ이자세
9.조세범칙의단속
10.기타
11.시사점

Ⅲ.일본의소득세

1.소득세의역사개관과부담상황
2.납세의무자와納稅地
3.소득세법상의소득분류및소득계산
4.소득공제제도
5.세율구조와세액의계산
6.신고와납부
7.소득세액계산의예시
8.정책시사점

Ⅳ.일본의법인세

1.법인세의역사개관및성격
2.총칙규정
3.법인과세의세수추이
4.법인과세의세율구조
5.법인세의부담조정
6.조직재편세제
7.충당금,준비금및감가상각제도
8.일반법인이외의법인과세
9.조세특별조치와교제비과세제도
10.기부금세제와압축기장
11.신고및납부
12.정책시사점

V.일본의소비세

1.소비세도입이전의소비과세
2.소비세의창설배경
3.소비세구조와과세대상
4.납세의무자와납세지
5.비과세거래및면세거래
6.납부세액의계산방법과세액공제제도
7.소비세의신고,납부
8.정책시사점

Ⅵ.일본의상속세,증여세

1.기본구조및과세현황
2.상속세의납세의무자와과세대상
3.과세가격의계산과재산평가방법
4.공제제도및과세등급
5.상속세의계산
6.증여세
7.신고와납부
8.최근의상속증여세개정동향
9.정책시사점

Ⅶ.일본의재산과세:고정자산세

1.일본의재산과세와고정자산세개요
2.총칙규정
3.재산가치의평가
4.세율및세액계산
5.비과세및감면
6.신고와납부
7.시사점

Ⅷ.일본의국제조세제도

1.과세권의경합과국제조세
2.일본의국제조세제도개략
3.국제적이중과세의방지:외국세액공제제도
4.외국법인,비거주자에대한과세
5.이전가격세제
6.과소자본세제
7.외국자회사합산세제:조세피난처대응세제
8.조세조약및현황
9.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Ⅸ.일본의기타조세

1.기타조세의종류
2.기타국세
3.고정자산세이외의지방세
4.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X.시사점정리

1.조세절차법
2.개인소득과세
3.법인소득과세
4.소비세(부가가치세)
5.상속증여세
6.자산과세
7.국제조세
8.기타조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