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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23-03]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비교연구
관련 검색어 소득세 과세단위 개인단위과세 소비단위과세 부부합산분할과세 2분2승제 N분N승제
  • 발행월 2023-09
  • 저 자 오종현 , 서동연 , 허윤영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402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소득세 과세단위의 의의와 유형

2.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세부적 고찰


Ⅲ.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 제도

1. 소득세 과세체계 개관

2. 소득세 과세단위 규정

3. 소득세 과세단위의 주요 변천 과정


Ⅳ. 해외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1. 개인단위과세

2. 소비단위과세

3. 국제비교


Ⅴ. 시뮬레이션 분석: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3. 시사점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