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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2-02 근로소득 납세 환경 연구-연말정산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가산세 비용공제 RTI 개인정보

저자발간물

권순오

권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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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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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2-02 근로소득 납세 환경 연구-연말정산 제도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3.10 저자 권순오 , , 권정교 , ,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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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말정산 제도 운영현황

1. 제도 개관

2. 소득별 신고 절차

3. 소득별 과세체계 비교

4. 현행 연말정산 제도의 쟁점

Ⅲ. 주요국의 운영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포르투갈

6. 해외 사례 시사점

Ⅳ. 개선 방안

1.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 경감

2. 개산공제와 비용공제

3. 근로자의 자발적 신고 장려

4. 영국 RTI 모델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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