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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관련 검색어 조세지출 재정지출 연계 기준조세체계

저자발간물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1. 조세지출 추이

2. 조세지출예산서의 발전과정

3.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 및 내용

1. 국가별 조세지출 범위 비교

2. 국가별 조세지출예산서 편제 비교

3. 조세지출 규모 및 항목 비교

4. 우리나라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한 재검토

1.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비교기준

2. 개별 조세지출항목과 재정지출의 연계 결과

3. 시사점

1. 조세지출제도의 재분류

2.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 개편

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자 : 조혜진 연락처 : 044-414-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