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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3년 3월호(제321호)
관련 검색어 국방재정 탄소감축 탄소가격 근로장려세제
  • 발행월 2023-03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3569

상세 내용

□ 배진수 부연구위원은「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와 탄소가격체계」에서 탄소감축의 국제규범화가 의미하는 바를 게임이론을 비롯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과 탄소가격 부담에 대한 국민인식에 대하여 논의함.


□ 고지현 부연구위원은「근로장려세제(EITC)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 대표적인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가 50세 이상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중기 국방재정 정책을 위한 제언

현안분석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와 탄소가격 체계
근로장려세제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