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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1년 7월호(제301호)
관련 검색어 금융소득 금융투자소득 비만세 가당음료세
  • 발행월 2021-07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5703

상세 내용

□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금융소득 과세 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과세 제도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소득 및 자산 분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해외의 비만세 부과 사례 및 가당음료 과세의 타당성과 효과, 쟁점사항 등을 고찰하고 비만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함.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현안분석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비만세 해외 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정책연구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미국 기업 대상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국가에 대한 관세보복 유예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