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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를 비롯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직접규제 방식의 환경정책수단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오염저감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부터 환경세 도입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세의 도입은 철저하고 신중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환경과 산업 및 무역을 연계한 국제적 논의의 추세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론분석부분에서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오염유발산업의 사례라 할 수 있는 모형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생산성을 향상시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진보 모형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에너지집약산업이라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진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환경개선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정책방향임을 시사한다.환경세가 산업부문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단기와 장기에 걸쳐 자본의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적 환경세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정태모형에서는 특정 구간 내에서 임의의 값을 갖는 반면, 동태모형에서는 자본축적을 위한 최적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환경과 경제성장을 모두 고려할 때 사회최적을 실현하는 환경세의 정확한 값은 정태분석이 아니라 동태분석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오염유발산업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이 무역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산업에 경쟁력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오염저감기술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환경개선과 동시에 무역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방향임을 시사한다.한편, 실증분석부분에서는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기업의 오염저감비용 변화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과 무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환경규제의 강화가 산업경쟁력을 대표하는 기술혁신 또는 특허출원, 그리고 무역수지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환경규제가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산업 및 무역부문의 경쟁력에 양(+)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가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에게 오염방지와 관련해 설비투자를 유인하도록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적절한 규제수단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 환경규제의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부문에 있어서 환경규제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분석 시계열 내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환경세를 도입하는 산업 및 무역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세 및 환경규제의 중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긴 시계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