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보고서는 거시경제의 분석이 세수추계의 정밀도를 제고시키는 데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한국조세연구원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그 결과 본 모형은 300여 가지 시계열 데이터가 등장하는, 총 94개의 항등식과 118개의 행태방정식으로 구성된 상당히 방대한 모형으로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생산 및 자본형성의 주체인 산업을 10개의 대분류별로, 즉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생산, 투자, 고용, 물가, 임금등을 내생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10개로 구분된 산업과 정부서비스 생산자의 경제활동은 다시 민간소비,정부소비, 총투자, 수출,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총량부문과 연계됨으로써 중앙정부의 통화, 환율, 재정등의 정책변수는 물론 원유가, 수출입 단가, 교역상대국의 환율, 경제성장률, 물가등의 변화가 국내 총량변수는 물론 산업별 경제활동에 미치는 분기별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을 10개의 산업과 정부서비스 생산자로 세분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가운데 본 보고서의 목적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형을 통하여 세수추계의 정밀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모형은 국내총생산과 총투자를 산업별 GDP 및 산업별 투자를 합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있는데, 총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국내총생산과 총투자 추계의 정밀도가 뚜렷하게 높아진다는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내총생산과 총투자는 세수추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로서 본 모형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전망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전망치들을 별도의 세수추계 모형에 대입하였을 경우 세수추계의 정밀도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본 모형은 산업별 생산, 투자, 물가, 임금 등 산업별로 분화된 경제변수들을 내생화하여 그 전망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모형은 산업별로 분화된 다양한 경제활동 변수들을 세수의 설명에 선별적으로 추가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총생산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농림수산업, 정부서비스 생산자의 GD P등을 국내총생산에서부터 차감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베이스를 보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총량변수들만을 사용하여온 기존의 세수추계 방식과는 달리 세목별 세수의 추계가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세수추계의 정밀도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보고서는 정부의 통화, 재정정책의 변화가 산업별 생산, 투자, 고용 등에 대해 어떠한 파급효과를 갖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지출, 정부소비관련지출, 가계이전지출등 경제성질별 세출의 증가가 산업별 생산, 고용, 물가, 임금 등에 대해 어떤 규모와 빠르기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의 비교분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통화 및 재정정책이 거시경제 총량적인 파급효과 이외에도 산업별 파급효과까지 감안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며, 거시경제와 산업별 경제활동을 연계시키는 모형연구에 있어서 이 보고서는 새로운 벤치마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