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제도 현황
1. 공시제도 도입과 현실화
2. 주택가격 공시제도
3.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
Ⅲ. 선행연구
1. 공시가격 관련 선행연구
2. 보유세 부담의 영향에 관한 연구
Ⅳ. 실증분석 1: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황
1. 공시가격 현실화율
2. 가격대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3. 동일 가격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분포
4. 공시가격 현실화율 소결
Ⅴ. 실증분석 2: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1.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매매가격에 미친 영향
2.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세가격에 미친 영향: 보유세 부담의 전가
3. 보유세 부담이 소유주택 수에 미친 영향
4. 공시가격 현실화가 보유세(재산세) 부담에 미친 영향
Ⅵ.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실증분석 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