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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 2026년 11월호 발간 새글

작성자대외소통협력팀  조회수39 등록일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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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재정포럼 2026년 11월호(제365호).pdf [6,246.7 KB] [원문] 재정포럼 2026년 11월호(제365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11월 17일(화)『재정포럼』2026. 11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오나래 연구위원은 「지역특구 운영 현황과 정비 과제」에서 부처별 지역특구*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도입과 연계하여 기존 특구의 축적된 기반을 활용하여 지역균형성장전략에 부합하는 특구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비 과제를 제시함.

     * 2026년 3월 기준 87개 유형, 총 2,449건 지정

 ㅇ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토를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아래, 광역·초광역 성장 거점에 규제 특례와 범부처 지원을 결합하는 ‘메가특구’를 핵심 정책수단으로 추진 중임.

  - 기존 지역특구는 기업입지와 투자유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지역의 산업‧혁신 기반을 형성해 왔으나, 부처별 제도 누적에 따라 유사 지원과 정책 간 연계 부족 등 한계가 나타난 바 있어, 메가특구 도입을 기존 특구의 기반과 성장전략을 연결하는 체계 전환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프랑스와 일본, 미국 등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때, 향후 지역 특구의 지정과 환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비할 것을 제언함.

  - (일몰·졸업제 도입) 신규 유형이나 한시적 지원에는 존속 기간을 우선 적용하고, 목표 달성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특구는 일반 정책 전환을 통해 졸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부진 특구는 원인에 따라 기능 재설계, 사업 통합, 지원 조정 또는 지정해제를 검토하되, 입주기업 보호 유예기간을 두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기능 연계와 평가 환류) 같은 공간에서 생산·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제도는 중복이 아닌 연계의 대상으로 다루고, 특구 단위 통계(매출·고용·투자 등)를 표준화·통합 관리하여 그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과 세제 지원에 연계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범부처 거버넌스) 부처별로 분산된 특구 제도를 통합 관리·조정하기 위해, 메가특구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기존 특구의 신규 지정과 성과평가에 따른 조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범부처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특구와의 연계·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홍혜영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변수의 결정 구조: 보험료율과 환산지수를 중심으로」에서 건강보험의 핵심 조정 변수인 보험료율(수입)과 환산지수(지출, 의료수가 조정 변수)의 결정 패턴을 실증 분석하고, 중장기 재정 관리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언함.

 ㅇ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흑자(현금흐름 기준)를 유지하였으나 2025년 사실상 수지균형 상태(당기수지 4,996억 원, 총지출의 0.49%)에 도달하였으며, 향후 수입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에 따라 재정수지가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는 보험료율과 환산지수를 외생 변수로 취급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두 변수가 가입자·공급자·보험자 간 협상을 거쳐 결정되는 ‘내생적 정책변수’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실증적 결정 패턴을 분석함.

 ㅇ 분석 결과, 수입 측 변수인 보험료율은 전년도 당기수지와 누적준비금 등 단기 재정 상황 악화 시 인상률이 상향 조정되는 뚜렷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결정된 보험료율 인상이 실제 보험료 수입 증가로 상당 부분 연결되는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 확보 수단으로 작동해 온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출 측 변수인 환산지수는 2013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예산 편성 연계를 통한 국고지원 산정 정확성 제고 목적) 이후 계약 시점이 5월 말로 앞당겨져 보험료율보다 먼저 결정되는 구조가 자리 잡았고, 2014년 이후 재정 상황과의 연계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됨.

  - 환산지수 협상의 기초 자료인 SGR(지속가능성장률)* 모형은 공급자 유형 간 인상률 순위 배분용으로 제한 활용되어 본래 의도한 초과 지출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전에 목표진료비를 설정한 뒤, 실제 발생한 진료비가 목표치보다 높으면 환산지수)를 낮추고, 목표치보다 낮으면 환산지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제도적 수단

  - 또한 환산지수는 가격 조정 수단일 뿐이어서, 진료량·진료 강도 등 수량 요인에 따른 지출 증가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2024년 중 2020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실제 행위 급여비 증가분이 협상 시 제시된 추가소요재정보다 큰 것으로 추정됨.

 ㅇ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의 단기 수지 대응과 개별 협상에 의존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공통의 중장기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 보험료율과 환산지수를 연계 조정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을 넘어 총지출 관리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출 측 통제가 미흡한 채 보험료율 조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보험료 수입에 연동하여 국고지원을 산정하는 현행 구조에서 일반재정 부담도 확대함.

  - 2027년 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규정의 일몰이 예정된바, 이번 일몰을 지원의 연장 여부를 넘어 중장기적인 지출 관리 유인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부지원 방식과 국가재정 체계 안에서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