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사회투자 분야
제1장 보건･복지분야 현황 및 정책여건
제1절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2절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2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득파악체계 마련
제1절 서론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
제3절 인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제4절 사회보험 간 정합성 제고
제5절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
제6절 요약 및 결론
제3장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건강보험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제3절 의료 협력체계 구축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저출산 대응 통합적 재정정지원체계 구축 방안
제1절 저출산 대응 정책 체계 검토
제2절 저출산 예산 특별회계 구성 관련 배경
제3절 부모계좌제 도입
제4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