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연구보고서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연구
관련 검색어 표준세무감사파일 연구
  • 발행월 2019-12
  • 저 자 정훈 , 박하얀 , 박소현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689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표준세무감사파일


 1. 표준세무감사파일 개요
    가.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배경
    나. 정의 및 성격
 2. OECD 논의
  가. 2005년: 비즈니스 및 회계 소프트웨어의 조세 순응 지침
  나. 2010년: 표준세무감사파일-조세 지침 2.0
  다. 2010년: 세무조사 검증을 위한 테스트 절차 지침


Ⅲ. 우리나라 전자신고 현황


  1. 법인세
  2. 소득세
  3. 부가가치세


Ⅳ. 주요국의 도입 사례


 1. 폴란드
  가. 도입과정
  나. SAF-T 내용
  다. 도입효과 등
2. 포르투갈
  가. 도입과정
  나. SAF-T 내용
  다. 도입 효과
3. 오스트리아
  가. 도입과정
  나. SAF-T 내용
4. 스페인
  가. 도입과정
  나. SAF-T 내용: 제출 예시
  다. 도입 효과
5. 노르웨이
 가. 도입과정
 나. SAF-T 내용
 다. 도입 영향
6. 프랑스
 가. 도입과정
 나. SAF-T 내용
7.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컨설팅 업체
8. 소결


Ⅴ. 시사점


1. 도입 여부 및 시기
2. 고려사항
 가. 준비기간
 나. 납세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다. 도입 범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