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Ⅱ. 기후예산과 재원조달 3
1. 기후변화와 기후대응 정책 3
2. 기후예산 현황 9
가. 중앙정부 9
나. 지방정부 18
3. 선행 연구 23
가. 기후변화 대응 비용 추정 23
나. 기후예산의 재원조달 방안 28
다. 기후예산의 재원조달 원칙 29
Ⅲ. 기후예산 재원의 현황과 평가 32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2
가.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34
나.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입액 34
2. 기후대응기금 36
가.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36
나.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38
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입액 39
라. 복권기금 40
3. 소결 41
Ⅳ. 재원조달 대안 검토 43
1. 기존 재원의 조정 43
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익 43
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중 조정 44
다. 화석연료 보조금 및 조세지출 축소 45
2. 신규 재원 50
가. 탄소세 50
나. 주행거리세 56
3. 소결 59
Ⅴ. 재원조달 시나리오 분석 61
1. 기후예산 규모 추정 61
2. 기후예산 재원조달 시나리오 62
가.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 68
나. 기존 재원 확대 시나리오 86
다. 신규 재원 도입 시나리오: 화석연료보조금, 탄소세, 주행거리세, 녹색국채 90
3. 분석 결과 및 평가 101
4. 소결 102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4
1. 결론 104
2. 정책적 시사점 104
가. 기후대응을 위한 재정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104
나. 재원부담의 원칙 제시 필요 105
다. 재원에 의한 사업 범위 한정 필요 105
라. 탄소세 도입에 대한 제언 107
마. 녹색국채 도입에 대한 제언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