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선행 연구 5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6
Ⅱ.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의 현황 9
1. 공익법인의 개요 9
가. 공익법인의 정의 및 설립 절차 9
나. 비영리법인의 의무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18
다. 공익법인의 세제혜택과 납세협력의무 27
라.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33
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의 실태 38
가. 분석 대상 38
나. 공시 기한 미준수 현황 분석 39
다. 부실공시 현황 분석 45
라. 소결 50
3.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의 문제점 52
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의 문제 53
나. 공익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제도의 부재 54
다. 공익법인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 56
Ⅲ. 해외 주요국의 사례 58
1. 미국 58
가. 관리시스템 개요 60
나. 공익법인 공시규정 67
다. 소결 73
2. 영국 75
가. 관리시스템 개요 77
나. 공익법인 공시규정 82
다. 소결 89
3. 일본 91
가. 관리시스템 개요 93
나. 공익법인 공시규정 99
다. 소결 102
4. 독일 104
가. 관리시스템 개요 106
나. 공익법인 공시규정 108
다. 소결 110
Ⅳ. 결론 114
1. 맞춤형 세정지원 체계의 확충 115
2. 공시 관련 제재규정의 정비 116
3. 관리체계 변화에 따른 법령 및 인프라 정비 117
4. 요약 및 정리 118
참고문헌 119